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

최근 3년 (공고일 기준) 이내

• 결격기준
  • ① HRD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사업장
  • ②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④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의거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 신청일 이전 고용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외)
  •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 신청일 이전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한 경우 제외)
  • ⑦ 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가 발생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 (단,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또는 법원의 무죄판결문을 제출하는 경우 제외)
  • ⑧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우수기업 인증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여부 결정)

• 감점기준
  • ① HRD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의견 송치 사실
    (단,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법원의 무죄판결문을 제출하는 경우 제외)
    - 일반기업 건당 50점, 선취업후학습 기업은 건당 5점 감점
    - 단, 결격 기준 ⑦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는 결격 기준에 해당함

HRD 또는 노동관계법 범위

• ① 근로기준법 ② 최저임금법 ③ 남녀고용평등법 ④ 임금채권보장법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⑥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⑦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⑧ 근로복지기본법 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⑪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⑫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⑮ 산업안전보건법 ⑯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⑰ 고용보험법 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⑲ 중대재해처벌법

•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 ② 결격기준에 해당되어 인증위원회에서 취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을 지속하기 곤란하거나 기관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 ①～②의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신청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