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공공·민간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 관리하고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인적자원개발 촉진
인증 주체 및 대상
인증 주체 :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4개 부처
대상기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공공부문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044-415-3941) 문의)
| 구분 | 대상기관 | 공통사항 |
|---|---|---|
| 대기업 부문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기업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공공부문 제외 (인증제 운영규정 제 3조 제 2호) · 재인증 대상 : 유효기간 내 재인증 신청한 기인증 기업 (19년~21년) |
| 중소기업 부문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 |
| 선취업 · 후학습 기업 부문 |
· 선취업·후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 (선취업) 직업계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인문계 고, 특화과정,
- (후학습) 재직자 특별과정, 사내대학, 일학습병행, P-Tech, |
결격기준
최근 3년 (공고일 기준) 이내
<결격기준>
- ① HRD 또는 노동 관계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사업장
- ②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④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 징수법 등에 의거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 신청일 이전 고용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외) -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 신청일 이전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한 경우 제외) -
⑦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인증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HRD 또는 노동관계법의 범위
HRD 또는 노동관계법 범위
① 근로기준법 ② 최저임금법 ③ 남녀고용평등법 ④ 임금채권보장법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⑥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⑦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⑧ 근로복지기본법 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⑪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⑫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⑬ 기간제 및 단 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⑮ 산업안전보건법 ⑯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⑰ 고용보험법 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⑲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22.1.27 시행)
인증기업 취소기준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② 결격기준에 해당되어 인증위원회에서 취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을 지속하기 곤란하거나 기관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 ①～②의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신청 제한
※ 단, 2019～2020년 인증기업은 인증 당시 취소 요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