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D 콘텐츠
로그인
상법총론
- 담당교수
- 유영일
- 강의수
- 12
- 수강
- 1195
- 제작연도
- NCS분류
- 사회과학>법률>법학
- 강의설명
- 상법총론 강의는 크게 2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총칙 부분에서는 기업을 구성하는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에 관하여 강의한다. 기업의 인적시설에는 상인과 상업사용인이 있고, 물적시설에는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그리고 영업소 등이 있다. 다음 상행위법에서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벌이는 각종의 거래행위, 즉, 상행위에 관하여 강의한다. 여기에서는 우선 총론에서 상인의 이윤추구행위, 즉 상행위가 일반인의 법률행위와 어떻게 다르게 규제되는가를 설명한다. 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상법 전편에 흐르는 상법의 이념 내지 상법의 특성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