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D 콘텐츠
로그인
형법총론
- 담당교수
- 최준혁
- 강의수
- 15
- 수강
- 1023
- 제작연도
- NCS분류
- 사회과학>법률>법학
- 강의설명
-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범을 말한다. 그리고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범들 가운데 주요한 것들을 추출하여 하나의 법전으로 모아 놓은 것을 형법전이라고 하며, 이는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총칙은 형벌법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들을 규정해 놓은 것이고 이러한 형법총칙을 연구하는 학문분야를 형법총론이라고 한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형법의 구성요소인 범죄와 그 법적 효과에 대한 이해와 형법의 기본원칙으로서의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효력에 관한 기초이론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이하 범죄의 성립요소가 되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과 공범론, 미수론, 죄수론 및 형벌론의 이해를 위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